정부가 주는 민생소비쿠폰, 중고거래로 팔면 전액 환수됩니다
“15만 원 쿠폰, 13만 원에 사요”라는 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보신 적 있나요?
최근 정부가 지급한 소비지원금(민생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거래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적발 시 전액 환수 또는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25 소비지원금 제도 요약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최대 15만 원 상당의 민생소비쿠폰을 전국민 대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바일 상품권,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일환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처에서의 소비 유도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음식점, 중소형 마트, 일부 생활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에 한정되며,
대형마트나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부 수령자들이 이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폰 15만 원권 13만 원에 판매합니다”와 같은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거래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를 ‘깡 거래’ 또는 ‘편취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쿠폰 수령 후 정해진 목적 외 사용, 특히 현금화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실제 적발 시 지급받은 쿠폰 전액 환수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를 중개한 제3자도 방조 또는 공모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생소비쿠폰 현금화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현금깡, 대리 신청 등 편법 사용 시도에 대해 예외 없이 환수 및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으며,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대와 관련 기관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현금화는 명백한 정책 왜곡 행위”라며, 향후에는 지급 대상 제한, 패널티 강화 등 추가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사전 차단 목적의 공표이자 경고인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잘못된 거래를 했다면 스스로 취소하고 반납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원금은 생년월일 끝자리 요일제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사용처 역시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 점포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온라인몰,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지역별 가맹점 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쿠폰은 정책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며,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서 어기면 처벌”
👉 2025 소비지원금, 지금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현금화? 그 순간부터 환수 대상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