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

 

출처 연합뉴스 티비

신안산선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 붕괴사고 이후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이후, 본격적인 수사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5일 진행된 대규모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단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안산선 압수수색의 진행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을 함께 정리해봅니다.

 

신안산선 압수수색 배경 – 붕괴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 먼저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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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5년 4월 11일 오후 3시 13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 21m 깊이에서 실종되었던 근로자 1명이 1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하청업체의 굴착기 기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현장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시공구간으로,

당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는 심각한 구조적 실패가 발생한 사례였어요.

 

이에 따라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주체인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7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신안산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안산선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였나 – 본사부터 현장까지 총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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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압수수색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총 90여 명의 인력을 동원,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사무소
• 현장 감리사무소
• 하청업체 사무소
• 관련 협력사 포함 총 9개 장소

 

 

 

이 같은 광범위한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단순한 자료 확보가 아닌,

붕괴 직전 수개월간의 시공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압수 대상은 무엇? – 공사계획서부터 전자문서, 휴대전화까지 확보

 

신안산선 압수수색의 핵심은 ‘왜 이런 구조적 붕괴가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
• 현장 일지와 감리 기록
• 전자메일, 내부 보고서, 시공 관리자 핸드폰
• 계측기 경보 데이터, 붕괴 전 CCTV 영상 등

 

 

 

특히 경찰은 포스코이앤씨 측이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지속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리사의 대응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단순 절차가 아닌, 실제 책임자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수사 절차입니다.

 

신안산선 압수수색 이후의 조치 – 관련자 형사입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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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관리자, 하청업체 실무자, 감리사무소 관계자 등

각 1명씩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서류 조작이나 안전관리 미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단순한 자료 확보를 넘어,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안산선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연이은 인프라 사고가 보여주듯, 이번 신안산선 압수수색은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공사-감리사-발주처 간 책임 회피 구조가 반복되면,

제2의 신안산선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 감리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실시간 계측 데이터 의무보고 체계 도입
• 시공사-하청업체의 안전공유 플랫폼 구축
• 중대사고 발생 시 자동 조사 개시 요건 강화

 

신안산선 압수수색이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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