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준 형량 1심 무기징역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군 장교, 1심 무기징역

 

군 장교 양광준(38~39세, 육군사관학교 65기 출신,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 내연 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획적 범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조작, 증거 인멸 시도, 반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고, 군 기강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광준 프로필: 뛰어난 학력과 군 경력을 가졌던 장교

 

양광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군 장교로, 학력과 경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과 무관하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출생: 1986년 (38~39세)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전산학 석사)
• 임관: 육군사관학교(65기)
• 소속: 육군 사이버작전사령부

 

 

 

 

특히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출신으로 군 내에서 정보보안 및 사이버 작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인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내연 관계 은폐하려다 끔찍한 범죄로

 

양광준은 군무원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공개될 것을 우려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실종을 위장하여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CCTV 분석과 통신 기록 조사를 통해 양광준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검거된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계획적 범죄, 사회 격리 필요

 

재판부는 양광준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봤습니다.

 

1. 범행 전 A씨와의 갈등을 숨기며 평소처럼 연락
2. 살해 후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며 정황 조작 시도
3. A씨의 실종을 자연스럽게 위장하려 한 점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황 조작·증거 인멸 시도, 반성 없는 태도

 

양광준은 범행 후 A씨의 휴대폰을 조작해 실종을 가장했고,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광준이 법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무기징역 선고, 사회적 파장 크다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광준이 범행 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도덕성 문제와 관계 은폐를 위한 극단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양광준이 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보안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군 고위 관계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광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이미 계획적 범행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2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군 조직 내 범죄,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필요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관계를 은폐하려는 극단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 내부의 감찰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양광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이번 사건이 군 내부 범죄 대응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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